(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변형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최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는 액자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 등 익숙한 휴대용품 형태로 제작돼 여성들이 외출시 화장실 사용마저 자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온 점에 착안해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지같은 놈이 절대로 대통령되면 안되는 이유임

단순하고 멍청한 지능 

차라리 상품화되어있으면 사람들이 몰카라고 인식하기나 하지

범죄에 사용되는 몰카는 거의 대부분 저렇게 상품화된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거

아니 하다못해 경찰에 자문이라도 구해야 할 거 아닌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화된 몰카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자체제작 몰카가 사용되었는지...

중국사이트에서 카메라 모듈만 구해와서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몰카가 되고 약간만 공부해서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걸리면 철컹철컹인데 몰카 촬영하는 사람들이 저런 상품화된 소형카메라로 몰카를 찍는다고??

실효도 없는 매번 보여주기식의 행정쇼에 판매자 구매자만 불편하게 만드는 법안....

법 만능주의....

정말 병신이라고 욕하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