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은 고평가 돼있다고 평가하며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이 성장, 물가, 통화량 등 다른 거시지표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오른 만큼 추후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력 방안에 대해선 '흑묘백묘'라는 말을 인용하며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다. 흑묘백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1만가구를 모두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후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야 민간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로 선정됐음에도 무주택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란 지적에 대해선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발표 이후 인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문제에는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집값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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