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Climate-Change/EU-Green-Deal-seeks-to-force-shift-to-electric-vehicles-in-2035
2021-07-15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인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등 내연 엔진을 장착한 모든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북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즉,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의 철강과 시멘트 같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이는 EU로 수출하는 아시아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에게 영향을 준다.

세부적으로 핏포55(Fit for 55)라는 이 야심 찬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통과되면 유럽 외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려는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화요일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시일을 못 박지 않으면 목표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2050년까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유럽 내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이 줄어든 발전소와 산업 시설과 달리 탄소 발자국이 증가한 자동차 산업에 크게 영향을 준다. 2035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줄일 것을 요구하며 이는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거의 완전히 금지하는 사안이다.

이 정책은 또한 2030년까지 신차의 배출량을 2021년 수준에서 55% 감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2019년에 결정된 37.5% 목표보다 큰 진전이다.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5%까지 높게 잡았지만 자동차 회사들과 일부 회원국들을 고려하여 목표 수준을 낮췄다.

지난 5월에 도요타 자동차는 2030년에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40%를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그에 따라서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도요타의 한 임원은 언급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금지는 영국과 폴란드의 엔진과 변속기 공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며, 이러한 공장들은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폐쇄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는 더 강력해지는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인 힐데가르트 뮐러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실상 금지로 "혁신 잠재력이 차단되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며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에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스 최고경영자(CEO)는 더 엄격해진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비록 폭스바겐이 다른 업체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 생산을 늘리는 것은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의 현재 목표는 2030년 유럽 신차 판매량의 60%를 전기가 차지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배터리 공장 6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판매 현황은 유럽 내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지난해 전기차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5%를 차지했다. 네덜란드는 21%로 선두를 달렸고 스웨덴은 10%, 독일과 프랑스는 7%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남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2%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와 폴란드는 각각 1% 미만이었다. EU 충전 인프라의 약 70%가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세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배출이 없는 전기차 쪽으로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의 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할 때 주로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탄소 배출 거래 제도와는 시행에 있어서 구별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 외에 다른 제조산업 분야도 탄소 규제가 적용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비료 등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배출량 의무 신고가 2023년부터 시행되며 탄소 국경세는 2026년부터 완전한 금액으로 내야 한다. 이 세금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일단 완전히 자리 잡으면 매년 91억 유로 (106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품목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늘어나는 만큼 징수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정책은 배출 규제가 덜 엄격한 EU 외부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부과하는 액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나온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배출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유럽 및 비유럽 기업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덜 친환경적인 나라에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제품이 유럽시장에 자유롭게 판매되도록 허용하면 EU 내에서 생산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유럽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의 위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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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왈...

한국이 수출하고 싶으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따르라...


얼마 전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최근에 UNCTAD(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토록 개도국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더니만 이제 문 정부 들어서 국가 수준에 맞게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고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국제 환경단체들이 한국 기업 중에서 삼성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환경단체의 요구를 거절 못 할 명분이 생겼다.

선진국이 되었는데 의무 이행을 해야지...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아들여라.

왜냐? 한국은 이제 개도국 졸업하고 선진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들어감으로써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게 생겼고

정유, 석유화학, 제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조선산업, 배터리 등등
모든 산업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규제와 강력한 탈 탄소 의무 이행으로 가게 생겼다.

혜택은 팍팍 줄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제조 기업들 전체가 경사(?)스러운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삼성전자(반도체 포함)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국제 환경단체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라고 압박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닉스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말이다.

석탄 화력, 원자력 안 쓰고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같은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