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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 모욕죄 고소조건 알려준다.모바일에서 작성

(58.230) 2021.07.16 20:10:08
조회 1210 추천 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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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성 2.특정성 3.공연성

1. 모욕적인 언사을 했는가?
했으니까 고소를 하려고 하겠지? 이건 패스

2. 공연성.
남들이 너를 욕하는지 인식했는가다.
그래서 1대1로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최소 1인 이상이 들었을때 성립됨.
1대1로는 암만 패드립날려도 공연성 성립이 안됨.

3. 특정성.
여기서 다들 걸러진다.
특히 법알못인 롤하는 새끼들이 여기서 걸러지는데 진짜 심한 쌍욕박았어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고소가 안된다.

그럼 특정성을 가지려면 어느정도가 되야하나.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전화번호다. 그래서 롤에는 자기 핸드폰번호를 아이디로 적은 혼모노들이 가끔 보이는거다.(나한테 욕하면 고소하겠다는 의지임)

다른 방법은 내가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정도가 되야한다.
서울사는 김아무개정도는 안되고 서울 무슨동 무슨아파트 몇호에 사는 김아무개다 정도는 되야 특정성이 성립된다.

특정성은 여기까지인데 요즘 판례에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 있다.
상대방이 욕하는 와중에 니 신분이나 핸드폰번호를 까고 "그 이상 말하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거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할때 "합의없이 처벌해달라"고 하는게 중요하다.
왜냐고? 경찰들이 너 합의금 장사로 보고 무고죄로 엮을 가능성 차단하는거임 ㅋ.
그리고 고소하러가면 이런 범죄는 귀찮은 잡범이므로 시간끌면서 고소해봤자 기소도 안된다고 존나 꼬신다.나도 당했고 심지어 당일 고소도 안해주고 3일뒤에 다시가서 고소함. 씨발놈들 ㅋㅋ.

그럴 경우 그냥 "형사님, 이름이랑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물으면 친절히 해준다.
이유는 이름이랑 계급이 있어야 해당 경찰청이나 신문고이 민원넣을 수 있거든 ㅋ. 민원들어오면 진급에 에로사항 꽃피니 그때부터 순둥순둥해짐.

그리고 고소장 접수전에 확인시켜주는데 꼼꼼하게 잘 확인해봐라. 경찰들 살짝 말바꿔서 기소안되게 해놓는다.
그리고 고소진행사항은 꼭 문자로 받아본다고 해라.

그렇게 고소가 끝나면 알아서 문자로 진행사항도 통보해주는데 벌금형 선고되면 그 판결번호 첨부해서 민사소송 걸면 벌금만큼 너한테 돈이 들어온다.

민사 걍 소장접수만 하면 되니까 민사를 꼭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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