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적 근거를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8054064, 접수일: 2021.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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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질병의 진단도 어렵고 확산도 막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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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원장은 “병리학이나 감염학 교과서에 ‘무증상 감염’이란 용어는 있어도 ‘무증상 감염자’라는 용어는 없다.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는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만들어진 낸 용어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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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말하길 “이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는 우리에게 사방 2m 짜리 창살없는 감옥을 선물했고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만들어 내 곁을 떠나도록 강요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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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감염학 교과서인 ‘멘델 앤드 더글러스 감염학’(Mandell, Duglas and Bennet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에는 질병과 감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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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感染)은 잠재적인 병원체와 그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 숙주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질병(疾病)은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이며, 감염이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병원체와 숙주 두 요소 모두와 연관이 있다. 대부분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에만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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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ndell, Douglas and Bennett’s Infectious Disease Essentials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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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원장이 말하길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증상을 느끼는 불편감을 ‘증상(症狀)’이라 표현하며, 증상이 없는 ‘감염(感染)’은 ‘질병(疾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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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의학 책에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여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분류함으로써 원치 않는 치료를 받게하고, 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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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숙주로 간주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만들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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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질병관리청은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어느 병리학이나 감염학 교과서에 있는지 학술적 근거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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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상수 저 ‘코로나 미스터리’ 무증상 감염의 오해와 진실 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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