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성장의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즉, 법률상 허용한 것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법에 제한된 항목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며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장기간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신산업 규제혁신과 가맹점 등 '을'의 협상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한다"며 분배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다"며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해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