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 인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고액자산가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종부세를 일정 수준 이상, 가령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80% 기준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10 분위 최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소득하위 80%에게 25만원을 주는 기존 예산 10조4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재난지원금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할 2조원 중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급 금액은 23만원과 25만원 안을 놓고 당정이 여전히 줄다리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놓고도 당정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정부의 선별 지급 입장에서 지원 대상자를확대했으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명칭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저녁께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