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해준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1.07.23 08:40:52

조회 2787 추천 34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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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초장기적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상당 대체할경우는
해야하는게 맞지만
지금은 안하는게 좋다

그보다 더 좋은게 주4일제가 대안이다
일자리를 4+3근무제로 바꾸는게 제일 좋아

이유는 기본소득제로 할려면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가정할때
매년 180조 세수가 필요하다

고작 30만원에 따른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올려야한다 것도 엄청
기존임금자는 고소득층만으로 뜯어내는건 부족하고
저임금자까지 다 뜯어야함
법인세 과도하면 해외이전 폭망
부가세인상 물가폭등

이리저리 답없다

고정닉 4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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