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blinken-human-rights
2021.7.21

주목받는 블링컨 장관 인권 지침…"'대북전단 통제'에도 영향 미칠 것"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전문이 한국과 북한의 인권 현안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제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북한과의 관계에선 인권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새 지침을 환영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높은 인권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6일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에 가까운 나라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인권 현실을 감추지 말라면서, 동시에 주재국의 인권 상황 또한 잘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0일 VOA에 “미국의 이번 지침은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양국 정부의 헌신을 약속한 만큼,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 “Application of the US policy will extend to South Korea as well. Presidents Biden and Moon in a joint statement have already committed their governments to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 doubt the US will also raise South Korean government restrictions on the sending of information to North Korea, and its criminalizing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groups that act on human rights in the North.”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의 유력 북한 인권 단체를 이끄는 입장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블링컨 장관의 이번 지침을 전단 살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As executive director of perhaps America'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organizatio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I have to say that I am worried by thes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and hopefu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the Moon government will interpret this as a signal that this pressure must stop.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must be helped, they must be enabled to do their work, the voices of North Korean escapees must be heard. This is not what's happening right now. I hope this will induce positive behavior change within the Moon government as well.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며, 탈북민들의 목소리 또한 전달돼야 하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블링컨 장관의 이번 지침이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20일 현재 미화로 2만 6천 1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북한으로 종교와 문화 등의 유입을 차단한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미-한 관계에 부담을 주며 문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양국은 경제·안보 등 여러 부문에서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인권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많은 미국인 사이에서 전단지풍선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을 통제하려는 한국 내 몇몇 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런 움직임이 라디오 등 다른 정보 수단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With regard to South Korea. We have a very cordi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t's a long standing relationship, it's many faceted relationship, which includes economic, includes security issues and includ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a whole range of international issues in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reas as well. And human rights is a part of t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has expressed concerns, there are individuals who have expressed concerns, a lot of Americans are concerned about some of the efforts to limit sending of information to North Korea through leaflets and balloons. There is some concern that this may be expanded to other means of information including radio and so forth.”

전문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블링컨 장관의 지침이 미-북 관계와 협상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성명”이라며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매우 진지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I think that this is a very positive and encouraging statement. I think that this is an indication of commitmen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get very serious about tackling the abysmal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도 “블링컨 국무장관의 외교 전문은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접촉과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해 강력한 대화 의제와 옹호 노력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 “Blinken’s call to US Embassies around the world to make human rights promotion a priority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evelop strong talking points and advocacy efforts to addre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oth in its bilateral dealings with the government and at the United Nations.”

또한 “국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북한의 노력과 위협이 현 미 정부에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정책을 모든 나라에 적용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부차관보] “Further, the Secretary of State’s call signals that North Korea’s efforts and threats to discourage the US from raising human rights will carry little or no weight with this administration. And its argument that US concern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is but a hostile policy directed at its country will be undercut by the application of US policy toward all countries.”

아울러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고 식량과 식수, 위생, 종교 자유 실태 파악을 위한 유엔 전문가들의 방북 요청에도 화답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자국 인권 상황 조사를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을 초청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은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부차관보] “US policy will also serve as a model in that the US will be inviting UN rapporteurs to look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North Korea has long refused visits to its country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and has failed to respond positively to requests for visits by UN experts on food; water and sanit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문에서 “우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서겠다”며 외교관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문제점을 인정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태도가 고통스럽고 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직성은 우리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는 비판과 냉소를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전임 미 행정부는 인권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블링컨 장관의 전문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권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통해서도 드러났으며, 미-북 관계에 대한 접근법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With regard to North Korea, it's very clear that this represents a shift in US polic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ended to use human rights as a means of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I think what Secretary Blinken’s cable has made clear is t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human rights to be an important issue that it's part of the relationship the US is going to have with North Korea, and that human rights have got to be part of the process.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turned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gain, is a reflection of this policy that human rights are a part of our relationship with every country, including North Korea…I think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change in terms of how we're going to approach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it's a very positive step.”

인권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지침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즉각 구체화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4년 반 동안 공석 상태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인권 우려에 대한 행동에 동맹과 다른 여러 나라를 참여시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 “The US will mobilize its allies and other states to act on human rights concerns in North Korea and will no doubt seek a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he subject at the UN.”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즈음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20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가 지난해 재개됐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이 유엔에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연합하는데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올해 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회의가 열려야 하고, 이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Then,United States must once again assume leadership of the coalition of the like minded at the United Nations—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hopefully, South Korea, and others, Australia, New Zealand. This is the coalition that delivered significant ac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UN. Toward the end of this year, we must see the UN Security Council once again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 agenda item. It is only possible with US leadership.”

또한 “국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중요한 첫 단계로, 이제는 하나씩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후 비어있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It is very encouraging for us, those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of course, a state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is a very important first step. We will have to move on to implementation. And there are actually a few items that I would have in mind. The first one is the appointment of a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haven't had one since January 2017 when Ambassador King stepped down.”

더 나아가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재개될 경우 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평가에 초점을 맞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전문에 대한 질의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rok-human-rights
2021.7.22

한국 정부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 비판 확산…"국제 역사 교훈과 역행"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개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발표한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re is no doubt, President Moon Jae-In has taken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is has not always been favorable to or supportive of the COI report, or what is now that should be APPG.”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했으며, 이것은 COI 보고서나 지금의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보고서에 항상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 달성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라며 유엔 COI 보고서의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achievement of action on the COI report and on human rights in DPRK is the shift in position concerning human rights in DPRK, adop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in ROK.

COI 보고서가 조명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대응 후속 조치의 명백한 실패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두 차례 동참하지 않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통한 정보 살포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COI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It would be highly desirable to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bout the long-term strategies of ROK concerning the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ethnic Koreans in DPRK,”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한국과 미국(과거 트럼프 행정부)이 안보 의제를 추진하다 인권 의제를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 “I think that both the ROK and US lost sight of the human rights agenda in their pursuit of the security agenda. The lessons from the Cold War are that both should be pursued in tandem.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에 여러 차례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알톤 의원은 “냉전의 교훈은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에 침묵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유엔 또는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전날 보고서 권고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해 어떤 회의나 이를 전달하려는 모임을 개최하기조차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우려와 비판이 최근 들어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뿐 아니라 전·현직 유엔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의 해명에 관해서도 최근 ‘RFA’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일하며 유럽의회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협의하는 티머시 조 사무관은 22일 VOA에, “대북전단금지법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계속 불참하는 데 대해 유럽에서도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옮지 않은 방향”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계속 전달되는 국제사회의 서한으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 기구들과 퀸타나 보고관 등 국제 인사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침묵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긴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북한 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 휴먼 라이츠 워치(HRW),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수십 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최근까지도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에 계속 전달됐고, 별도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혐의서한과 우려 서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최근 ‘북한의 인권과 유엔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22일 VOA에, 국제 인권 옹호자들이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크 전 지부장] “That was really shocking! The human rights advocates did not expect that South Korea would go that far as to restri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South Koreans in support of the North Korean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North Koreans to obtai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it's perverse”

“인권 옹호자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남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국제 인권 원칙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역사적 교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호크 전 지부장]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at, empirically, you make progress when human rights issues are included in the engagement agenda. That's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o I believe that the political line and the approach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s, is just doesn't stand up, It's just objectively incorrect it's wrong.”

“국제사회의 경험은 인권 문제를 관여 의제에 포함할 때 경험적으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의 대북 정치적 노선과 접근은 유효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도 틀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 원칙에 부합하고 대북 인권 정책 역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고 인권 상황도 더 악화된 북한의 현실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논리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며, 유엔 COI 보고서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aming-otto-warmbier-street
2021-06-23

인권 전문가들 "'오토 웜비어 길' 명명, 전 세계 확대해야"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이 뉴욕의 북한 외교 공관 앞길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캠페인을 벌여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는 뉴욕 맨해튼 거리의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Otto Warmbier Way)’로 바꾸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대표부가 입주해 있는 뉴욕시 ‘820 세컨드 애비뉴’ 건물 바로 앞에 ‘웜비어 길’을 조성함으로써 이곳을 매일 지나는 북한 외교관들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물리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VOA에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길 이름을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미국 정부에 사과하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며 젊은 미 대학생을 잔혹하게 다룬 데 대해 웜비어 가족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정부, 그리고 유엔 방향으로 길을 건너는 모든 북한 관리들에게 매일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I certainly support renaming the street in front of North Korea's UN mission in honor of Otto Warmbier. Renaming the street would be a daily reminder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o every North Korean official who crosses over to the United Nations that North Korea owes an apology and an honest accounting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well as compensation for the Warmbier family for the brutal treatment it meted out to a young American student.”

또한 “거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억류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접견과 가족과의 연락 허용 등 기본적 보호를 촉구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심각하게 무시해왔다는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도 일깨워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Second, the renaming of the street would be a reminder to member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that North Korea is and has been seriously ignoring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that call upon its government to provide foreign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 with protections, including access to consular officials and their families.”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주유엔 북한 대표부 앞길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로 바꾸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라며 “뉴욕시의 북한 대표부를 방문하는 외교관이나 관리 누구든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올려다보게 될 굉장한 상징적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Changing the name of the street to Otto Warmbier Way would be a terrific idea. Every time a diplomat, an official or anyone visiting the DPRK permanent mission in New York City has to look it up, they would have to look up Otto Warmbier, his name. So that would be a tremendous symbolic gesture.”

더 나아가 “이번 방안이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이나 대표부 앞길에 모두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이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조율된 노력에 포문을 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한 외교 공관이 있는 부쿠레슈티에서 마드리드까지, 스톡홀름에서 쿠웨이트시티까지 모든 곳에서 같은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I would argue that this should be the opening salvo in a coordinated effort by international NGOs to have each and every streets where there is a North Korean embassy or consulate missions all over the world, we name Otto Warmbier from Bucharest to Madrid, and from Stockholm to Kuwait City—everywhere. I think this would be an extraordinarily important symbolic gesture to show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the world knows and the world cares, and they cannot get away with murder.”

“이는 전 세계가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살인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적 제스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조례안은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지지 입장 발표에 앞서 이미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팀 케인, 크리스 반 홀렌, 롭 포트만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대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상기시킬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행동도 북한이 남을 해치는 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Any action that sends a message of accountability and remembrance to Pyongyang for the evil that it does is helpful in making Pyongyang think twice about harming others. What would be even better? Requiring Pyongyang to fully account for what happened to Otto as a legal precondition to the lifting of sanctions.”

스탠튼 변호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며 “북한이 오토 웜비어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을 제재 해제의 법적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3911256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후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공개 장례식이 22일 고향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시의 모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문) 장례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장례식에 앞서 공개된 순서지에 따르면 먼저 유대교 랍비가 전체적인 식을 진행합니다. 이어 웜비어 씨의 형제와 자매, 친구 순서로 초모사를 낭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추모 연주가 이어집니다. 장례식이 유대교 형식으로 열리면서, 웜비어 씨가 유대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

출처 : 미 국무부 산하 미디어 VOA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다.

미국은 북한이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