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60931

재난시기 해고 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 5대 의제 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 사태와 같은 재난 시기의 해고금지를 포함한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노·정 간의 교섭 라인을 정비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구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보다는 투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정 교섭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이 이날 제시한 5대 핵심 의제는 ▶ 재난 시기 모든 해고금지와 고용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국유화 ▶ 소득 감소 등을 겪는 가구에 대한 재난 생계소득 지급 ▶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온전한 이행과 민간부문 확산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화 등이다.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와 함께 발표한 요구안에는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과는 별도로 올해 11월 총파업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국유화로 갈 수도 있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