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전략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EU택소노미 결정과 ‘원자력’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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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EU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쯤 결정될 예정이다

2. 초안에는 빠졌으나, 최근 원자력/천연가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3. 최근 국내외에서 SMR (소형모듈원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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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EU택소노미 (Taxonomy, 택소노미: 무엇이 친환경인지 분류하는 것) 결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친환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친환경의 경계선”에 있는 산업들 (천연가스/원자력/PHEV 등)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입니다. 3월 말에 공개된 초안에는 이 둘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복합발전(천연가스)으로 전환을 진행 중인 동유럽과 원전의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67%) 등의 반발이 큽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현재 원자력에 대한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EU는 JRC (공동조사센터)에 원자력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JRC는 3월 30일‘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Euratom (유럽원자력공동체)’과 ‘EU 환경위험분과위원회’에 결정을 자문한 상황입니다. 4월 21일 당시, 3개월이 소요될것이라 예고했으니, 약 두 달 후 (7월)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

현실적으로 신재생만으로는 발전수요를 모두 감당해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도기로 천연가스/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게다가 ‘신재생’ 확대로 ‘화석발전’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의발전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때문에 원자력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신기술 개발로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테라파워를 통해 폐기물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에서 주목받는 ‘SMR (소형모듈원전)’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