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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 튀어라앱에서 작성

주남

2021.07.25 20:42:47

조회 403 추천 1 댓글 7

주식투자는 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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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때문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한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속내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산당은 국무원과 합동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 학업 부담과 학교 외 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앞으로 보습학원 등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업들은 ‘비영리기구’로만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자본의 투자도 제한된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학과 관련 교습을 할 수 없다. 사설 학원들이 공교육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 지나친 영리 추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규제 내용이 미리 흘러나오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23일 뉴욕증시에서 신둥팡교육과기그룹은 54%, 탈에듀케이션그룹은 71%, 가오투그룹은 63% 각각 하락했다. 중국 내 사교육 시장이 많게는 70~80%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도 한국·일본처럼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전체 인구가 14억 1178만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줄고 있어 이르면 2~3년 안에 ‘14억 인구’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18세 학생 가운데 75%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다. 비용도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모두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중국이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 나라 가운데 최하위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한국처럼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에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사교육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즉각 “학교 숙제의 양을 크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6월부터는 유치원과 학원에서 3~8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학생들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는 조치“로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바람대로 과도한 교육열을 꺾고 출산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정부의 단속을 피해 은밀히 이뤄지는 개인 고액 과외가 성행해 부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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