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서 관계하고 여자가 신고하면 대처법이 없다

모텔가서 관계하고 여자가 신고하면 대처법이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125.184) 2021.08.02 00:28:50

조회 411 추천 2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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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악심 품고 강간죄로 신고하면 남자는 억울하게 당해야함

강간죄는 거의 실형에 징역 때리는데 성범죄는 합의 해도 형량만 낮출뿐 사건은 중단안되고 계속 진행됨

존나 페미국가다움

Cctv도 없어서 증거도 없을뿐더러 이 나라는 여자 말을 더 듣는 편이어서 여자한테 유리함

무죄추정의 대원칙도 박살나버리고 2018년도 부터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채택하여 그 기준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 최대한 증거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해야하는 형사 재판에서 남자에게 더더욱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다

이 죶같은 나라는 법 마저 여자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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