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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의상황모바일에서 작성

혼수상태(49.174) 2021.08.05 15:04:31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조회한다"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의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에 확인된 추가 사건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한 언론은 법무부가 예비심사 이후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뒤늦게 진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가석방 예비심사 실무를 규정하는 법무부 가석방 업무 지침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밖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가석방된다. 가석방심사위 심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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