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Opinion/Xi-s-tech-crackdown-preserves-socialism-with-Chinese-characteristics
2021-08-09

중국 정부의 기술주 탄압
중국특색 사회주의 우선 정책 덕분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시했던 적이 없는 중국


중국 체제를 정의하는 말이 있다. 바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자본주의인 척했지만 속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
공산당은 중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보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들을 재미있게 갖고 놀았다.

시진핑 공산당 정부의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제멋대로의 정책 남발과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와 처벌은 많은 이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과 해외에서 명성을 얻고 크게 성장한 민간 기업들이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전자상거래), 텐센트(게임 및 전자결제), 디디추싱(차량 호출), 뉴오리엔탈(교육) 등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산업의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그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한때 사업의 귀재로 여겨졌던 알리바바의 잭마같은 억만장자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공산당의 비원칙적이고 기분에 따른 정책 집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중국인 사업가들은 이런 리스크가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의 중국 자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와 처벌로 인해서 중국인 사업가들도 이런 리스크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중국이 왜 자국 기술기업에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가했는지는 중국 당국이 합당한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말을 안 들어서 본때를 보여준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공산당 대안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다. 또한, 미국에 자국 기업이 경제적으로 편입되어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다.

여러 면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번 규제와 처벌은 2012년 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강력한 숙청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체제 단속과 공산당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중국이 서방국가와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도 있다.

시진핑 정부가 집권하면서 벌인 반부패 캠페인은 관료들과 에너지 분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 시 주석의 숙청 목표는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을 대상에 올렸는데 부동산 사업을 위한 허가를 위해서 정부와 유착이 필요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에 큰돈을 쓰는 사업가들이 조사를 받고 감방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올리가르히(러시아의 근본적인 기득권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 계층. 대체로 소련 공산당 관료 출신이나 그들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 거대 재벌로 성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가 생겨나는 것을 오랫동안 우려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근원에는 시진핑과 공산당 최상부가 훨씬 더 우려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의 큰 승자는 도시 중산층이었으며, 도시 중산층은 농촌 주민들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훨씬 더 많이 먹었다.

하지만 도시 거주자들이 그동안 손쉽게 이득을 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은 연간 약 5%로 고정되고 있으며 부유한 도시일수록 더욱 둔화되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던 시대는 거의 다 지나갔다.

갈수록 생활비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 듣는 불평들 즉, 집을 사거나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된다는 등의 불평들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출산율 하락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1자녀 정책은 서서히 폐지되어 왔으며, 비록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부부가 거의 없는 현실이지만 중국 정부는 한 가정당 세 명의 아이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처럼 중국도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체제가 다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국가인 미국은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한때 대통령으로 선출했었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의 중국은 그런 것이 일절 없다. 집권당은 중국 내부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다 어쩐다고 하지만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공산당 일당체제 국가다.

시진핑 정부의 이번 규제와 처벌을 보고 잘난 체하는 일부 논평가들은 이번 기술기업 단속이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반부패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속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시진핑 정부하에서 해외 상장 등 사업 확장이 승인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승인한 사업이었더라도 규제와 처벌은 확실한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고 이는 일부 공산당 지도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증권 규제 당국이 정책 지침 변경에 따른 시장 피해 및 리스크 발생에 대해 불평을 제기(물론 대놓고 그런 소리는 못 하지만)한다고 해도 시 주석은 이를 따르지 않을 태세다.

이번 규제와 처벌에 대해서 중국 국영 언론들은 공통으로 현재의 단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옹호하면서 정통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위험한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래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이라면 한가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중국의 각종 정책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 같은 최고 통치자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요 진리로 통하는 나라가 오늘날 중국이다. 시 주석의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이 최고 1순위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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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산당 정권 특히 최고 통치권자에게 밉보이면
잘나가는 사업가도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며 다른 산업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나라다.
또한 공산당 지도부 한마디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고 움직이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가전산업,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 등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밀리는 분야가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