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강간 1범 VS 실수,착오의 강간3범 -어찌생각하냐?

ㅇㅇ(175.214) 2021.08.14 11:47:40

조회 85 추천 0 댓글 2

우리나라 속담에 실수는 실수로 치부하고 덮어주는 미덕이란 말이 있다.

실수 몇번 했다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나는 태어나서 단한번도 운전딱지 하나 때어본적이 없었지만

주변에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

지금이라도 연좌제, 전자발찌같은 사람은 차별하는 시행령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실수와 고의는 구분을 했으면 해서 적어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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