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대상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청소년 대상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 게임업계는 규제 일색의 대 게임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는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탓에 제도 폐지논의는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고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게임이해 교육 강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면서 보호자와 학생 당사자간의 선택이 더 중요해진 것이 고무적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벗는 첫 발자국이 된 것”이라며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자와 학생에게 책임이 넘어간 만큼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우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려 요소로 남은 사행성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의 법 개정으로 해결한다.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