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자료 누락·허위 보고 혐의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착수
8일 새 시가총액 25조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사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카카오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 데다 공정위의 제재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공정위 김범수 의장 제재 착수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현장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목상권 침해·금융 혼란 ‘비판대’

카카오는 출범 10여년 만에 ‘국민메신저’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혁신기업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어느덧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빅테크 공룡’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금융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당국은 속속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중개’라며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를 조준한 토론회 및 세미나들이 연이어 열렸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은 물론 택시·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처럼 영역을 확장한 카카오에 대해 시장 파괴 및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카카오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한 이후 카카오페이는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 해결사’도 종료하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은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3%(5500원) 하락한 12만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자회사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첫선을 보인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6.24%(4300원) 하락한 6만46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1일 117조3014억원에서 8거래일만에 25조원 감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플랫폼 지배력 남용, 골목상권 침탈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상생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