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0월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전국 각지의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도 내 최초의 민자(民資) 교량사업인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했다. 총연장 1.6㎞, 왕복 6차선인 일산대교 개통으로 한강하구(河口)를 사이에 둔 고양과 김포 양 지역은 거리상 18.5㎞, 시간상 20분이 단축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까닭에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민자 SOC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산대교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며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일산대교와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상당수 교량과 터널, 도로와 철도 등은 국민혈세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과 교육, 복지 등 여타 분야에 쓸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교량과 터널, 도로와 철도 등은 투자여력이 있는 민간자금을 끌어모아 건설하는 것이다. 투자에 따른 사업비 회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량과 터널,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다. 민자로 지어진 도로나 철도에 이용객을 상대로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