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심2심을 뒤집은 레전드 판례.jpg

모욕죄 1심2심을 뒤집은 레전드 판례.jpg앱에서 작성

ㅇㅇ(182.210) 2021.09.26 10:23:37

조회 656 추천 7 댓글 5

1. 강용석이 식사중 연세대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은 해야한다.

근데 이대이상급은 자존심이 있어서 다 안주더라" 발언

2. 여성아나운서협회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

3. 재판결과

1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2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원칙적으로 3심은 사후심 이라고 해서 재판과정 자잘못만 따질뿐 새로운 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2심을 준용함.

즉 강용석은 유죄가 확실시됨)

4. 마지막 3심만 남겨두고, 유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사마귀유치원 "최효종"이 국회의원 풍자

5. 이때다 싶은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6. 네이버, 다음등의 댓글여론은 최효종 옹호, 강용석 비난

7. 강용석은 바로 이 댓글여론들 수천장을 캡쳐, 복사하여 준비

8. 3심재판이 열리는날 강용석은 법관에게 "이 댓글 여론이 보이십니까? 한 집단을 모욕하는것은 풍자로 보는게 국민 여론입니다. 저또한 국민으로서 아나운서를 풍자한것 뿐입니다." 라고 주장

9. 법관들 강용석의 날카로운 논리에 할말잃음. 만약 강용석을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때문.

10. 결국 1심 2심의 재판을 모두 파기시기고 강용석 무죄판결

- dc official App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1-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764647	우리 아빠 치과의산데 설거지론 나오기전부터 [1]	ㅇㅇ(223.38)	21.10.24	208	0
1764646	퐁퐁단식 애정표현 [1]	ㅇㅇ(118.235)	21.10.24	48	1
1764645	설거지론 때문에 결혼에 대해 다시생각하게됨	ㅇㅇ(115.137)	21.10.24	25	0
1764644	걍 집살때 쥐꼬리로 반갈하자하면 이혼해. 마지막기회임	ㅇㅇ(221.151)	21.10.24	18	0
1764643	퐁퐁남을 만든 가스라이팅	ㅇㅇ(1.253)	21.10.24	58	3
1764641	봐라 바로 동남아 매매혼 올려치는 이야기 나오지 ㅋㅋㅋㅋ [3]	ㅇㅇ(118.218)	21.10.24	54	1
1764640	솔직히 진짜 피해자들 보면 나만 마음아프냐?? [3]	ㅇㅇ(112.140)	21.10.24	87	0
1764638	성욕부산물을 잇는 새로운 부산물...	ㅇㅇ(89.187)	21.10.24	190	5
1764637	설거지론은 페미에게 맞설수있는 남성인권문제다	22(59.20)	21.10.24	33	0
1764636	한숨 나오는 한남 얼굴 보면 섹스싫어지지	ㅇㅇ(49.164)	21.10.24	36	0
1764635	설거지론 요약.jpg	ㅇㅇ(110.11)	21.10.24	73	1
1764634	설거지 당하면 진짜 서로 애정표현 안함??? [1]	ㅇㅇ(210.218)	21.10.24	69	1
1764633	사촌형 띠동갑이랑 결혼했는데 설거지냐 [3]	ㅇㅇ(110.34)	21.10.24	65	0
1764632	이재명 친북한론 = 노숙자 재활용론 ㄷ	에프킬라(211.195)	21.10.24	32	0
1764631	마크로젠 종토방ㅋㅋ	ㅇㅇ(124.61)	21.10.24	69	0
1764630	설거지론 역대급 대참사...gif	ㅇㅇ(39.7)	21.10.24	95	0
1764629	나 원래 ㅅㅅ 싫어해가 개 ㅈ 같은 말인 이유	ㅇㅇ(183.100)	21.10.24	74	2
1764628	결혼은 목숨걸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처녀하고 하는거임	ㅇㅇ(118.222)	21.10.24	43	4
1764627	월200,300충 결혼도 설거지라는건 그냥 처녀론이지	ㅇㅇ(60.253)	21.10.24	44	0
1764626	걍 집살때 쥐꼬리만큼 들고와서 반갈드립치면 그게 탈출기회다 [1]	ㅇㅇ(221.151)	21.10.24	23	0
1764625	9시 20분쯤부터 여자들 몰려왔닼ㅋㅋㅋ	ㅇㅇ(220.87)	21.10.24	33	2
1764623	근데 찐따새끼들이 많긴하네 [1]	ㅇㅇ(1.252)	21.10.24	40	0
1764622	예전에 오또맘 유명하지않았냐? 그것도 설거지냐? [1]	ㅇㅇ(180.71)	21.10.24	128	0
1764621	싯팔 평등하려면 부랄도 퓨어해야지 [4]	ㅇㅇ(49.164)	21.10.24	62	0
1764620	설거지론에 +구강성교는 진짜 완벽한 이론임 [1]	ㅇㅇ(112.151)	21.10.24	166	5
1764618	나 아는누나는 남편 개빻았는데 존나올림 [1]	ㅇㅇ(223.62)	21.10.24	61	0
1764616	지금 세상에 ㅈ 같은 이유	ㅇㅇ(183.100)	21.10.24	21	0
1764615	태어나서 진짜 사랑 못받는 남자라는 우울함이 있었는데	ㅇㅇ(222.109)	21.10.24	34	0
1764614	며칠째설거지 얘기만하네	ㅂㅂ(223.39)	21.10.24	21	0
1764613	퐁퐁아재들은 공정거래를 한 거 뿐이다 [8]	ㅇㅇ(183.103)	21.10.24	96	0
1764612	남자=ㄹㅇ로맨스 몽상가 여자=분식회계 전문가	ㅇㅇ(58.225)	21.10.24	19	0
1764611	"나 원래 ㅅㅅ 싫어해" 하는 여자만 거르면 설거지 안 당한다	ㅇㅇ(203.128)	21.10.24	95	7
1764610	설거지론 조금이라도 예방하는법 알려준다	ㅇㅇ(221.151)	21.10.24	37	0
1764609	이재명 이 병신은 그냥 북한 보고 따라하는거잖아 ㅋ	에프킬라(211.195)	21.10.24	30	0
1764608	설거지론 여자들이 반응안하는 이유가 [5]	ㅇㅇ(211.36)	21.10.24	119	5
1764607	돈을 벌면 좀 자기관리에 투자해라	ㅇㅇ(223.38)	21.10.24	32	0
1764606	동정남 아닌 걸레 한남은 걸레라서 결혼하면 안대 [2]	ㅇㅇ(49.164)	21.10.24	38	0
1764605	베트남녀 결혼하면 장점	ㅇㅇ(39.7)	21.10.24	27	0
1764604	나 왜 모쏠인지 함 봐주라... [8]	ㅇㅇ(220.70)	21.10.24	88	0
1764603	설거지 온건파들은 전선 확대를 막자는 시도는 알겠는데	ㅇㅇ(49.1)	21.10.24	32	0
1764602	동정남 아니면 결혼하지말고 게이나해라 [2]	ㅇㅇ(49.164)	21.10.24	34	0
1764601	사랑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거지? [2]	ㅇㅇ(183.100)	21.10.24	44	0
1764600	그냥 야추라도 큰새낀 몸만들어서 지뢰설치반이라도 해라 ㅋ [1]	ㅇㅇ(222.100)	21.10.24	72	0
1764598	설거지론 이전부터 있던 말 돌려 말한건데	ㅇㅇ(1.233)	21.10.24	52	0
1764597	아따... 야갤성님 존나 맵네... [1]	ㅇㅇ(117.111)	21.10.24	122	10
1764596	내 기준 최고의 결혼은 이거임 [2]	모쏘공	21.10.24	56	2
1764595	처녀아니면 설거지임ㅋㅋㅋ전남친 몇명인지 파악가능?ㅋㅋㅋ	ㅇㅇ(39.7)	21.10.24	27	0
1764594	퐁퐁단 선택지 경우의 수	ㅇㅇ(222.107)	21.10.24	38	0
1764592	이새끼도 설거지당했노ㅋㅋㅋㅋㅋㅋㅋ [24]	ㅇㅇ(124.53)	21.10.24	4970	131
1764591	설거지론이 메이저되면 박살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다 [2]	ㅇㅇ(211.184)	21.10.24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