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심2심을 뒤집은 레전드 판례.jpg

모욕죄 1심2심을 뒤집은 레전드 판례.jpg앱에서 작성

ㅇㅇ(182.210) 2021.09.26 10:23:37

조회 657 추천 7 댓글 5

1. 강용석이 식사중 연세대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은 해야한다.

근데 이대이상급은 자존심이 있어서 다 안주더라" 발언

2. 여성아나운서협회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

3. 재판결과

1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2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원칙적으로 3심은 사후심 이라고 해서 재판과정 자잘못만 따질뿐 새로운 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2심을 준용함.

즉 강용석은 유죄가 확실시됨)

4. 마지막 3심만 남겨두고, 유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사마귀유치원 "최효종"이 국회의원 풍자

5. 이때다 싶은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6. 네이버, 다음등의 댓글여론은 최효종 옹호, 강용석 비난

7. 강용석은 바로 이 댓글여론들 수천장을 캡쳐, 복사하여 준비

8. 3심재판이 열리는날 강용석은 법관에게 "이 댓글 여론이 보이십니까? 한 집단을 모욕하는것은 풍자로 보는게 국민 여론입니다. 저또한 국민으로서 아나운서를 풍자한것 뿐입니다." 라고 주장

9. 법관들 강용석의 날카로운 논리에 할말잃음. 만약 강용석을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때문.

10. 결국 1심 2심의 재판을 모두 파기시기고 강용석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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