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시작된 실험은 시행 1년만에 중단했다.

비교적 이르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유는 비용 대비 적은 효과.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조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였다.

알레스카

석유자원 존나게 많다. 사회가 70만명따리 밖에 안된다.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딸치는 수준임

핀란드

실업률 때문에 사회안전망 실험으로 시작한 제도였다.

전면도입 하지 않은 만큼 적은 인구로 진행한 제도다.

고용 촉진 효과는 없었다.

삶의 질 증진? 돈 없는 놈들 돈 쥐어주니 행복해 뒤지지 ㅋㅋ

사실상 실패다.

스위스

기본소득 투표 결과 유권자 77% 반대

투표한 26개 주 모두 반대표 압도적

이재명이 청년에게 돈을 준다라는 정책과 비슷하게

"청년 78만원 금액"을 제시했는데 합리적 분석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이 높은 스위스에서 조차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 제도를 축소 하거나 세금 인상을 해야된다는 말이 나온다.

스위스 기준으로는 연간 2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재명이 추산한 예산은 180조에서 단계적으로 전면실행시 600조원이다.

한국의 예산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제 580~600조원이다.

미국 (알레스카 제외)

소득하위 40% 가정에 평균소득 이하 분을 주는 식으로 제공한다.

하위 계층에게는 고용률이 28% -> 40%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짧은 기간과 적은 수의 인구에게 실험한 결과치라 의미가 없다.

미국의 경우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매월 23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로 미국도 기본 소득에 대해서 주 별로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중이다.

대체로 보면

빈곤국, 특정 적은 대상에게 실험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