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율 전 세계 2위

韓 상속세율 전 세계 2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1.10.12 09:50:00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실제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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