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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방소멸 인구절벽 부동산 급등 골로 가는 이유

ㅇㅇ(112.168) 2021.10.21 22:48:43
조회 2235 추천 30 댓글 16

한가지 원인인데


그건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를 풀어 버린거   

그게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때 가장 왕성하게 햇던거라 기억한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


일자리가 있는곳에 인구가 모여들고  인구가 모여드니 집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와중에 공장을 계속 계속 지어지고 지방에 있던 공장들 조차 수도권으로 이전 이전  인구들도 다 같이 따라오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  이 되버린 상황  

이 여파로 연일 지방인구 절벽으로 인구소멸이네  지역 불균형이네  이상한 소리 나옴


또한 이 원인의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을 하고 거기에 lh와 성남시 같이 조직적으로 부동산을 해쳐먹는 비리 집단 공무원들 까지 등장

정부가 이런 시점 각종 부동산 규제로 마치  국민들의 투기로 수도권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 한것 처럼 가스라이팅

같은 국민 끼리도 투기꾼들 때문에 내가 집이 없네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현실


이건 구조적 원인 문제 

정부 청사 공사 지방 이전 이런건 보여주기 탁상 행정이고 의미도 없는 국민혈세로 청사짓고 낭비 일뿐


부동산 급등  과 지방의 인구절볍  국토 균형 발전은  아주 간단한 문제로 해결 가능 

나도 답을 알고 잇는데  정치권 에서 아마 답을 알고 있지만 시행 하지 않는건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정치 국회의 이익과 반대 라는 결론으로 합리적 유츠


간단한 해결 방안은

수도권 현시간 부로 모든 공장 신설제한  어떠한 공장도 제한  기존 공장의 증설도 제한

수도권 부동산 분양 상한제 시행   수도권 주택 공급량  19년도 20년도의 2배이상 공급  이렇게 5년만 해나가면 모든게 해결됨


국토 균형 발전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에 

근데 부동산ㅇ 잡겟다고  각종 이상한 규제만 수십번 

지방 국토 균현 발전 하겟다고  청사 공사 이전 집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주말 부부 만듬 


국토를 아주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게 역대 대통령 들과 국회가 만들어 왔단걸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음

내가 그때 집을 사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주택자 인지 자기탓을 하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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