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로 보는 설거지론

이혼사유로 보는 설거지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2) 2021.10.25 14:51:15

조회 57 추천 1 댓글 0

재판상 이혼사유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는 쉽게말해 돈벌어서 배우자를 먹여살리는 것을 말하며 일하기 싫다고 돈 안벌고집에서 놀면 이혼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 부양의무의 위반은 아무래도 남자한테만 적용된다.
여성 전업주부에게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이혼소송을 거는 경우는 없으나 남성이 직업 없이 놀고 먹으면 얄짤없이 부양의무 위반으로 이혼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지는 설거지인 것이다.

퐁퐁남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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