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결혼하지말고 앞으로 할거면 동거해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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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한녀들 ㄹㅇ 대가리 수준이 ㅈ나 빡탱이 아님? 한녀들 결혼정보업체에 수천만 원씩 꼬라박으면서 결혼을 못함?한남들은 국제결혼업체에 수천만 원 박으면 결혼이 가능한데?아닌말로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한남들처럼 국제결혼업체 찾아가서 돈 주면 되는 거 아님? 작성자 : ㅇㅇ

걍 결혼하지말고 앞으로 할거면 동거해라 동거

ㅇㅇ(175.200) 2021.10.25 18:00:12

조회 45 추천 0 댓글 2

3년만 해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길면 5년

아니면 그때부턴 ㄴ해도 되잖아 사실혼 관계고 뭐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하율의 하정미 변호사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따라 일부 요건만 충족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①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 

②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③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④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⑤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지

⑥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지

⑦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⑧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⑨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즉, 사실혼 관계는 커플 둘만의 마음가짐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도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도 않거나, 서로의 가족들과의 유대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A씨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서로 결혼 의사가 있었고,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했다"며 "혼수 등 각종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출처 로톡뉴스 -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는데 (lawtalk.co.kr)

이 안에만 안들어가면됨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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