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결혼하지말고 앞으로 할거면 동거해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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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주변 아스팔트 비용 진짜 ㅈ된이유 ㄷㄷㄷㄷㄷ 다들 알다시피 학꾸로 손상된 아스팔트임.어라? 근데 자세히 보면 기존 아스팔트랑 다르다??세로에 선이 보임..이건 아스팔트 밑이 열선이 내장되있을 가능성이 높음.실제로 성북구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중당연히 기존 아스팔트와 비교도안되게 비쌈.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아스팔트위 정도는 지우면 되지 호들갑은 ㅋㅋ 작성자 : ㄷㄷ

걍 결혼하지말고 앞으로 할거면 동거해라 동거

ㅇㅇ(175.200) 2021.10.25 18:00:12

조회 46 추천 0 댓글 2

3년만 해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길면 5년

아니면 그때부턴 ㄴ해도 되잖아 사실혼 관계고 뭐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하율의 하정미 변호사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따라 일부 요건만 충족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①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 

②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③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④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⑤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지

⑥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지

⑦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⑧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⑨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즉, 사실혼 관계는 커플 둘만의 마음가짐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도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도 않거나, 서로의 가족들과의 유대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A씨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서로 결혼 의사가 있었고,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했다"며 "혼수 등 각종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출처 로톡뉴스 -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는데 (lawtalk.co.kr)

이 안에만 안들어가면됨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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