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죽창론 - 묻지마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전))죽창론 - 묻지마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앱에서 작성

DUPE

2024.05.01 19:24:19

조회 122 추천 16 댓글 2

23b8df35f1dd3bad23ed86e74281716d2e4b23be9763bf246b4032b0165bac6df3fa06ea7f79c1b8459d05fa8148a49342fa3a

이 사회의 모든 근본적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권한은 누리지 못 했는데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

권한과 책임이 불균형한 모든 상태는 지속 불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부당한 사회 공동체 질서, 법 질서를 탈출하여 사적제재를 추구하게 만든다는게 죽창론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 전제는 사람마다 가진건 다 달라도 목숨만은 평등하게 하나라는 절대원칙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이게 옳냐 그르냐의 가치판단 문제가 아니다.

인간사회 태동부터 존재한 황금률, 신의칙, 권한과 책임의 비례상태가 깨지면, 그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는 신뢰를 잃게 되고, 구성원은 점차 사회질서나 법을 거부하게 되며, 인간 본연의 폭력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당연한 사실관계일 뿐이다.

벌써 이 나라의 결혼이라는 기존 질서는 무너졌으며, 연애도 무너지고, 노동 또한 무너지고 있다. 군역도 마찬가지고, 학벌도 마찬가지며, 부동산 거품과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붕괴로 인해 국가 시스템 또한 의심받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부당한 갑질이나 비정상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거부하고, 연애,결혼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불참을 선언함을 넘어 직접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다.

여자나 노인이라고 봐주는 경우는 사라져가고, 선제폭력을 참지도 않는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나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마약 유통으로 치안은 붕괴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잃을게 없는 자는 날마다 늘어난다.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에 돌입하며, 그 방법은 본능에 새겨진 것(죽창=폭력)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제 '묻지마' 범죄라며 기록말살형에 처하는 것도 통하지 않을거다.

구조적 원인과 결과가 명백한데 어떻게 '묻지마' 범죄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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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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