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검사 의무화 얘기는 양육비 문제랑 연결됨

헤이샤

2024.05.15 21:09:43

조회 50 추천 0 댓글 3

이혼소송할 때

대체로 양육권을 모친한테 인정해주다보니

친부들 가운데

자기 애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걸로 시비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

법원 판례 입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이 올라간 이상

실제 친자여부를 떠나서

부친은 그 아이를 자식이라고 인지한 것이고

동시에 혼인 중 출산하면 그 자녀는 부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 친자로 보고

양육비 부담 의무는 계속 져야한다고 함

(대신 위자료는 인정해줌)

진짜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부터는

양육비 부담할 의무가 없음

(양육 의무는 친모가 떠안게 되고

친모가 아이의 친아빠 인적사항 따서

아이가-친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친아빠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법적 관계 확실시 되면 친부에게 양육비 받아낼수는 있음...)

양육비로 전처 먹여살려서 배아프다고

애가 친자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는 건데..

실제 친자가 맞음에도

부친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자기 자식이 아닌것 같다고 주장한 부친에 대해 아이가 받을 상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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