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님들 여기 판례가져왔습니다

주갤러(218.156) 2024.05.17 01:29:10

대법원 96도923 - CaseNote

casenote.kr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님들 이번 사건에서 님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이상한 은어 ㅈㄴ게 사용한다고 밝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글도 막 몇개월씩 묵혀두는 치밀함도 보이시던데

그런 행위를 범죄단체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양형정할 때 존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데 님들은 이미 그런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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