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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흐름

ㅇㅇ(61.101) 2024.05.18 02:57:50
조회 129 추천 0 댓글 3

오늘은 어차피 모든 국가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공유할까 싶어서 글을 작성해본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요즘 핫한 주제인 저출산이다. 지겹도록 토론한 주제를 왜 가지고 오냐고? 국가가 국가이기를 성립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주권, 영토, 사람 이렇게 3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부족해진다? 아 그럼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국가의 국력도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인프라를 굴릴 인력도 줄어들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는 팔렌스타인 등등의 중동 국가 출신 사람들이 프랑스나 미국에서 중동 국가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시위하는 것을 보면 왜 동화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게다가 각 개인별이라면 훌륭한 노동력이 되어주지만, 그게 집단으로 된다면 정치로 번진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비자를 이용해서 이를 조절하고 있다지만 저출산이 세계의 추세가 되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 봄. 그리하여 탈조를 지향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마 탈조라도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봄.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각 나라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지. 마침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세금 안 낸 영주권 취득 외국인은 나가라는 법을 제정 중에 있던데, 일본으로 탈조할 게이들에게는 조선게가 꼬이지 않을테니 희소식일듯? 아무튼 그리하여 많은 나라가 노동력 및 세금 때문에 이민의 대문을 활짝 열었지만, 그 이민의 방향이 동화주의냐 아니면 다문화로 가겠느냐 여기에 따라 많은 것이 갈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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