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18 21:42:18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17 05:04 수정 2024.05.17 05:04

회원수 84만명 여성 카페서 'N번방 행태' 디지털 성범죄…남성 나체사진·신상 공유, 성희롱

법조계 "구체적 사실 담긴 신상정보·만남 후기 올렸다면 명예훼손 성립"

"나체 및 실물사진 공유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적용…소지만 해도 처벌"

"피해자 다수 외국인이라서 고소 어려울 수도…수사기관서 적극적인 수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이 ○ ○○보신 분" 등 외모와 성기를 외설적으로 언급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성판N번방

#N번방공유

#N번방신상

#N번방처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네이버 구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네이버 구독

 0

 0



0



관련기사

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여성판 N번방'?…84만 女카페의 진실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김남하 기자가 쓴 기사 

박수홍 "직접 증인 나설 것" vs 친형 "법인카드 대부분 동생 위해 써"

대법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당사자가 입증해야 배상"

"민희진, 가스라이팅 '모녀관계'로 미화" vs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실시간 랭킹 



1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21:11 정광호 기자


2

‘전참시’ 홍현희, 시부모님 리마인드 웨딩 기념 피로연 ‘플렉스’

21:03 장수정 기자


3

호남권생물자원관, ‘엔엠플러스’와 생물자원 기술이전 MOU

21:00 장정욱 기자


4

수산자원공단, 바다식목일 기념 홍보전…2만5000여 명 찾아

20:46 장정욱 기자


5

해양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오돈텔라 아우리타’ 비임상 안전성 평가

20:00 장정욱 기자


6

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 5차 정기교육 참가자 모집

19:31 장정욱 기자


7

BPA ‘제6회 체인 포트 아카데미’ 참석…AI 항만 논의

19:19 장정욱 기자


8

수도권매립지공사, 야생화단지서 ‘2024 드림파크 봄 문화행사’ 개최

18:57 장정욱 기자


9

尹,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오월의 정신으로 민주주의 피워내", 이재명, 5·18 기념식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길 수 없다" 등

17:50 황인욱 기자


10

제주 섭지코지 산책로서 화재…인명 피해 발생 無

17:35 황인욱 기자


늙어서도 1,000만원 씩 벌려면.. "이 자격증 따라!!"에듀이지|

Sponsored

더 알아보기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 한번에 잡는 "이것"관절 지키미|

Sponsored

전체 임플란트ㅡ임플란트,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원데이 임플란트|

Sponsored

더 알아보기

관절 속 염증 덩어리 없애주는 '이것'이민지|

Sponsored

더 알아보기

다대동 근처 청력 안 좋은 1,000명을 모집합니다hear.com|

Sponsored

男女 샴쌍둥이, 62년간 함께하다 떠나기 전…세계 최고령 기록을 세운 샴쌍둥이 조지 샤펠과 로리 샤펠이 62세로 별세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61년 9월 1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여성 샴쌍둥이로 태어난 로리와 조지 남매는 두 몸을 가진 채 두개골이 부분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들은데일리안

50대 한정, 모발이식 75만원 이벤트 진행 중모발이식이벤트|

Sponsored

검버섯, 주름 없애고 싶다면 매일 자기전 '이것'하세요.검버섯, 주름 케어|

Sponsored

많이 본 콘텐츠

태국 길거리서 대놓고 성행위, 한국男 2명 영상 찍혔다데일리안

건선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절대 방치하지마세요.건강쟁이 지니|

Sponsored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수도권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IT/과학스포츠연예세계포토오피니언D-TV

데일리안 SNS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광고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Copyright ⓒ ㈜데일리안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PC버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5321812 본인 백신맞았지만 바라는점 주갤러(223.39) 12:17 27 0
5321811 한남 특징 [4] ㅇㅇ(104.28) 12:17 53 0
5321810 야 나 담달 삼성부회장질 하러 삼성 겨 ㅊㅓ 가시는디? 어? ㅇㅇ ㅇㅇ(119.69) 12:17 11 0
5321808 양남들도 한녀랑 섹스는 해도 주갤러(180.182) 12:16 50 6
5321807 주펜하우어의 념글을 보고 개탄하는 심정으로 싼다 [2] ㅆ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41 4
5321806 밥도 안해 일도 안해 한녀랑 결혼 왜 함? [6] ㅇㅇ(58.227) 12:16 60 7
5321805 강철 땡꾸탑인가 옷이 으케 버티고있노!?♡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2 0
5321804 암탁이울면 나라가 망한다 ㅇㅇ(121.125) 12:15 16 1
5321803 딸피스윗남들 요즘군대가 군대냐가 역겨운 이유 [1] ㅋㅋ(211.62) 12:15 23 1
5321802 한녀혼은 이정도 능력이 돼야 가능하구나.. ㅇㅇ(223.39) 12:15 45 4
5321800 한녀식 PC를 전세계에 퍼뜨리면 북유럽애들 개쌍욕 박을듯 주갤러(1.243) 12:15 24 4
5321799 (분석) 사기꾼들이 비웃는 한녀 스탑럴커짓 [14] 주갤러(106.102) 12:15 180 22
5321798 일본여행 왜가냐 ㅇㅇ(118.235) 12:15 19 0
5321797 아르헨티나 여성부폐지 확정.news [41] ㅇㅇ(211.41) 12:14 1060 120
5321796 똥을 10억에 판다고 가치가 10억이 되는건 아니다 ㅇㅇ(211.251) 12:14 13 1
5321794 한녀들이 경제권을 갖는건 당시 인터넷 뱅킹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4] 주갤러(1.243) 12:13 89 13
5321790 개미들이 코스피 안하는 이유 = 한남들이 한녀 안사는 이유 주갤러(114.203) 12:12 13 0
5321789 가부장제가 그렇게 좋으면 중동으로 가서 살면 되잖아?? [2] 주갤러(58.231) 12:12 43 2
5321788 요즘 예쁜한녀들이 결정사에서 소개받는 남자들 스팩 [1] ㅍㅍ(118.128) 12:12 46 0
5321787 제일 비싼 돈으로 제일 늙은 여자랑 결혼 해달라노 ㅇㅇ(58.227) 12:12 9 0
5321786 올해도 거의 절반이나 갔네 노괴들아^^ 선지피싸개(106.101) 12:12 31 3
5321785 양남은우리보다먼저 이지랄병을 겪어서 한녀꼼수따윈 미리다 간파함 ㅇㅇ(211.48) 12:11 22 0
5321784 한녀들에게 가부장제는 여혐이다. 가부장제는 외녀에게만 베풀어라 주갤러(1.243) 12:11 37 3
5321783 제발 현생을 살아...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19 29
5321782 한녀들이 절대 답변 못하는 질문 [3] 선지피싸개(106.101) 12:10 77 11
5321780 혈냐들 나 스펙 평가좀 [2] 주갤러(126.158) 12:09 32 0
5321779 솔직히 여자 나이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5] ㅇㅇ(39.116) 12:09 114 18
5321778 한녀들 발작 버튼.jpg 주갤러(1.243) 12:09 38 0
5321777 58.231은 또 왜 깝침? 주갤러(118.37) 12:09 23 3
5321776 응 러시아인구 1.4억, 일본 1.2억, 베트남 1억 ㅇㅇ(211.251) 12:09 34 2
5321775 미국이 윤두창 때문에 한국이랑 삼성전자 버렸네 ㅇㅇ(39.7) 12:08 26 0
5321774 오마이 지들도 댓글 답없으니까 엔번방기사를 연예섹션으로 올려서 댓글막음 주갤러(14.38) 12:08 22 3
5321773 한녀들은 왜 자꾸 지들이 만나준다 만나준다 지랄이노 [3] 주갤러(1.243) 12:08 84 18
5321772 한녀 피싸개 도태노괴 = 거대한 기생충 이유 주갤러(211.208) 12:08 12 1
5321771 한국 주식이 안되는 이유 = 한녀들이 안팔리는 이유 주갤러(114.203) 12:08 19 0
5321769 여자 나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새끼들은 우영우론 읽어라 [2] 주갤러(1.243) 12:07 31 0
5321767 성비 박살나면 뭐 어쩌라고? 전세계에 널린게 여잔데 [3] 주갤러(1.243) 12:06 94 15
5321766 기득권 안내려오게 열등감 모순심하게 만든 거갰지 주갤러(61.79) 12:06 17 0
5321765 대통령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개입해서 조정하면 zealoto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3 0
5321764 한녀줘패기=국민체조, 새마을운동 ㅇㅇ(121.125) 12:06 16 2
5321763 한녀들 왜 주태남한테 자꾸 한녀팔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주갤러(1.243) 12:06 15 2
5321762 지금 성비는 완전히 박살났다니까..? [2] 주갤러(58.231) 12:06 48 2
5321761 착한 한녀 많은 곳 알려준다 주갤러(106.245) 12:06 32 4
5321760 여동생이 안먹던 술을 갑자기 먹던데 왜그러는거? 주갤러(218.154) 12:05 22 0
5321759 딸피스윗남들 요즘군대가 군대냐가 역겨운 이유...jpg [1] ㅇㅇ(1.243) 12:04 76 14
5321757 한남이 찌질해서 외녀 만난다라는 논리대로라면 주갤러(12.46) 12:04 49 2
5321756 착한 여자들 많은 동네 힌트준다 [3] ㅇㅇ(211.235) 12:03 61 1
5321755 주갤은 분명 페미급 정병 이미지였는데 [2] ㅇㅇ(223.39) 12:03 99 14
5321754 점심시간만 되면 노괴들 잠잠해지는게 존나 웃기노 [3] 주갤러(1.243) 12:03 73 8
5321753 한국에서 한녀랑 데이트하느니 ㅇㅇ(121.125) 12:03 32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