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여성 범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요ㅋㅋ

이 나라는 여성 범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요ㅋㅋ앱에서 작성

DUPE

2024.05.18 23:29:56

조회 216 추천 3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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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유죄 판결이 안납니다ㅋㅋㅋ

한국에서 여성의 범죄는 총 3단계 감소를 거치는데요,

1.비범죄화 -

같은 행위여도 여성이 하면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 진행조차 하지 않음(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및 병역법 위반, 경범죄 다수).

2.처벌 내성 -

명백한 범죄행위라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더라도 훈방,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사실상 처벌이 없어질 확률 높음.

3.낮은 형량 -

1,2번을 다 뚫고 명백한 범죄인 경우에도 여성은 처벌 수위가 현격히 낮음. 저항불능의 신생아를 토막내서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생매장 해도 0.1주빈 나오거나 별의 별 명목의 감형 붙고, 심지어 무죄도 뜸.

이외에 성범죄 유죄추정은 다들 알테지요ㅋㅋ

나거한이 농담 같습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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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6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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