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애들 개인정보 공유하는거 스토킹죄로 처벌받네 ㅋㅋ

주갤러(218.234) 2024.05.19 00:39:52

조회 129 추천 16 댓글 0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점에 나온거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된 이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거 처벌임

이거 여시에서 개소리하고 넘어갈까봐 하는 왈인데 조직스토킹임

알다시피 범죄조직단체로도 처벌 받을수있고 거기서부터는 개인정보 무단으로 공유한것도 당연히 처벌대상임 ㅋㅋ

뭘 개인정보 공유하면 처벌을 안받아 ㅋㅋ

고정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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