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의 독립 이데올로기

ㅇㅇ · 2024.06.07 04:44:31

흔히들 나라가 망했다거나 나라를 잃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고 불행한 일이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배운다. 예컨대,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날마다 국기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듣기에도 섬뜩한 전체주의의 서약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전체주의 충동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국가, 지역,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집단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언젠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집단에 파시즘의 광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잘난 체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개성이라면 한국인들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수용해 남과 다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개성이라고 본다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개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랄지 '두루뭉실하게 살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속담들은 개성을 갖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집단주의에 묻혀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이 같은 지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심은 사실상 같은 심리상태라고 할 때, 지역주의의 광기가 날로 도를 더해가고 이곳저곳에서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but yours: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나의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소동이 끊일 날이 없는 한국 사회야말로 이 같은 점을 잘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어쨌건 한국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미개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민족과 지역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실제로 독립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노선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만 정도의 인구를 지닌 브루나이나 쿠웨이트 같은 미니 국가들은 석유가 나는 작은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 국가를 구성했는데, 이는 유전 지역의 주민들이 값비싼 자원을 독점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기형적인 국가들이다. 이런 독립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의 유전이나 값나가는 광산 지대마다 독립국가가 하나씩 생겨날 것이니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독립운동으로는 일종의 '자리 만들기' 독립이 있다. 근대 국가에서는 부패한 관료집단으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가들은 항상 관료의 숫자를 줄이려 하지만 공무원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권한과 이권을 차지한 관료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부서와 부하직원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에도 이와 비슷한 관료 숫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작용하는 법인데, 새로운 국가 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정치인, 관리, 군대와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숫자의 관료집단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운동이 성공했을 경우 새로운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이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강력하게 독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경우 독립이라는 구호는 최소한 이대로 살자는 구호보다는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은 쉽사리 운동가들의 선동에 휘말려들게 된다.

그러므로 조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구호들은 대체로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한국은 여러 통계와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에서 가장 국수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이며 이 같은 국수주의의 경향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집권자들에 의해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전체주의 교육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소련과 같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국가에서는 연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나라들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 많은 이질적인 민족과 사회집단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만한 일이다. 그렇게나마 일체감을 조장하지 않으면 광대한 연방체제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그만 지역에서 균질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국수주의는 아무런 이득도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예컨대 나는 남한이 미국 연방의 51번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연방의 잘 정비된 금융 정치 법체계 등 선진 사회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연방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안보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막대한 투자와 복지혜택이 주어져 한국인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연방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고 현재의 법체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연방에 소속된 50개의 주들은 사실상 하나하나가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국기와 국가, 수도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들이란 대체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주민을 거느리는 것을 선으로 생각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금지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확립된 탓에 생활수준이 높은 사회는 가난한 사회와 통합되거나 국경이 개방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1957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13개국을 독립시킨 바 있는데, 당시 이 식민지들은 모두 프랑스의 일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독립할 것인지를 투표에 의해 선택할 기회를 가졌다. 결과는 13개국 모두 독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하든 프랑스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밀항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젊은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부모가 내렸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당시 한두 나라라도 독립을 거부하고 프랑스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면 이들은 주변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며, 최소한 프랑스로 자유로이 여행하고 이주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후진국에게 있어 독립이란 항상 달콤하고 멋진 정치구호이지만 대체로 권력을 장악하고자하는 독립 운동가들에게만 이익을 줄 뿐, 주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선택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1919년 3.1 독립운동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자주독립을 선동한 사람들과 세계정세를 볼 때 독립은 아무 실익이 없으니 자중할 것을 호소한 이완용 백작 가운데 어느 쪽이 옳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카리브해에는 푸에르토리코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지금 미국의 연방에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치령으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웃한 멕시코나 쿠바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험한 바다를 건너 미국에 밀입국하려 시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영토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이 군대를 보내 스페인을 물리치고 섬을 점령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미국이 100년 동안 통치한 결과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푸에르토리코는 선진공업국으로 변모했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게릴라들이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민족해방군은 아직도 밀림 속에서 자주독립의 그 날을 꿈꾸며 세계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주민들 가운데에는 이들에게 돈과 식량 등을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과거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푸에르토리코가 약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시각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보면, 미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저 라틴아메리카의 거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었을 이 나라에서 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익이라는 것이 지배자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이익을 말한다고 할 때, 주민이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잃거나 유지한다는 명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중근이니 김구니, 혹은 김좌진이니 홍범도니 하는 과거 조선의 독립 게릴라들은 지금의 푸에르토리코 민족해방군과 비슷한 존재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합병은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좋은 일이었겠으나 그에 저항했던 독립 게릴라들은 그들이 받은 유교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조선왕조에 향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독립'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늘날의 국가 이념으로 볼 때 독립이니 자립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주민의 행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분명 죄악인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100년 전 한일합병을 반대하면서 자결하거나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다 죽어간 사람들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우다 개죽음을 한 것이다. 조선은 이미 낡을 대로 낡고 썩어 문드러져 폐기될 운명에 있던 왕조였으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고종에 충성하고 조선왕조를 지키기 위해 아까운 목숨을 희생했단 말인가.

1945년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에 거리로 뛰어나와 기뻐했던 조선인들이 이후 그들 앞에 펼쳐질 분단과 전쟁과 가난이라는 참혹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면 그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1945년의 '광복'은 - 빛을 다시 찾았다 해서 광복인데 조선에 언제 그런 빛과 같은 시절이 있었는지 - 해방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다. 연합국은 이미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취득한 모든 해외영토를 몰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것은 당시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을 것이다. 그 조치에 따라 구 일본은 사할린, 남북한, 대만, 일본열도의 5개 지역으로 분할된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어쩔 수 없었다면 남북한은 전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 결정한 5년 신탁통치 안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한다. 당시 남북한의 좌익은 모두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김구 이승만 등 우익들이 반탁운동을 고집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분단은 고정되고 말았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였으면 강대국의 힘을 빌어 현대적인 법체계와 정치 경제체제를 정비하는 과도기를 거쳐 일본처럼 통일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국가니 민족이니 독립이니 하는 허황한 개념들을 버리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새로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독립]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일그러진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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