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행 민법은 50년에 제정되고 90년에 한 번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세세하게 개정된 건 많지만 결국은 근본은 바뀐게 없다.

애초에 한국 민법의 가족법은 남자가 먹버하는걸 막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임.

현행 민법과 그 기반이 된 일본 민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육아를 한다는 전제로 제정되어 있음.

실제로 그 당시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남자가 돈줄을 쥐고 제멋대로 축첩하고 조강지처 버리는걸 막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로 남자들에게 족쇄를 걸어 놓은거임.

양육권을 기본적으로 유책무책 불문하고 여자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재산분할을 50%씩 때리는 것도 전부 애초에 남자가 여자를 못 버리게 만든 제도임.

양육비를 말도 안되게 떼는 것도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돈이 아니라 애 키우는 엄마 생활비까지 일정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 민법 대개정 있었던 90년까지도 여자가 혼자 벌어서 애 키우기는 힘든 시대였고 육아를 하는 전 아내의 생계비까지 어느정도 남자 책임을 지워서 가혹하게 때리던게 지금까지 안 바뀌고 남아 있는거임. 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옭아메지 않으면 남자가 돈을 무기로 바람을 피워도 여자가 무서워서 억울해도 이혼 청구도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문제는 이미 사회는 바뀔 대로 바뀌었는데 법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70년 전 그대로다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된거임.

이걸 해결하려면 민법 자체를 뜯어고쳐야하는데... 민주당 190석에 가능할 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