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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존속은 집단적 강제와 처벌로 이루어진다.앱에서 작성

주갤러(219.248) 2024.06.22 01:13:46
조회 85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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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수렵채집인 시절부터 규범을 만들었다.
이는 사회적 약속이고, 평화를 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집단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현대 국가 형성의 토대고, 규범은 법으로 굳어졌다.

법이라는 약속이 존속할 수 있음은,
명시된 조문을 어긴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12사단 중대장 사건은,
살인 이라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범죄자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살인죄도 아닌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군대는 즉각적 징계와 해임조치가 아닌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즉각적 구속이 아닌 13일 후에 구속했다.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기관의 판단과 처벌은
더 이상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라의 기조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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