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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안면만 있는 정도의 여자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8) 2024.06.24 00:45:11
조회 65 추천 0 댓글 6

10년전에 내가 자기를 성폭행 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됨?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나는 내가 10년전에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다녔는지 세세하게 기억할 리도 없고 그때 행적을 기록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을 리도 없자나

그러니 나는 상대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를 들어 반박할 수가 없음

상대가 서울 어디어디 모텔에서 10년전에 내가 자길 성폭했다 이래버리면 대응 수단이 하나도 없음. 왜냐하면 난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간적도 없지만 내가 그때 거기 없고 다른데 있었다는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임.. 운 좋게 10년전에 1년간 외국에 체류했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러면 그냥 바로 징역 아님?

나는 살면서 아직까지 성범죄 무고로 엮일 일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가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봤거든

만약에 저런 식으로 10년전에 서로 이름만 아는 정도로 아는 사이인 여자가 나를 무고한다면 어떨까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이게 거의 막을 수 없는게 아닌가 싶음

어떻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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