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한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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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절차는 단계별로 1) 내사, 2) 입건 및 수사, 3) 기소 및 재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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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와 수사는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으므로 어느 단계부터 수사인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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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수사기관이 입건이라는 형식적 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범죄를 인지했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분한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이후의 범인 및 증거 수집 행위는 수사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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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이 여자의 범죄사실 신고를 받고 범인을 찾아나선 것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움직인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이미 수사를 개시한 것임

범인을 누군가로 특정한 단계에서는 더더욱 수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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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은 범죄 혐의자로 보이는 자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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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질문은 수사 전 단계로서 질문과 수사로서 질문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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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의 질문 중 다음 것들은 수사 전 단계로서 질문임

-신원확인 질문(누구 맞는지)

-단순경로 질문(어제 헬스장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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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것들은 범죄사실의 실행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 수사로서 질문임

-범죄사실 질문(여자화장실 갔는지, 여자 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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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다음 것들은 명백히 수사임

-범인으로 지목(본인으로 cctv에서 확인됐다, 변명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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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수사로서 한 질문은 피의자 신문에 해당함 즉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하는 인정신문 및 신문사항신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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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 신문을 함에는 반드시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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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로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는 것, 신문과정에서 이익사실 진술 기회를 주는 것,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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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성경찰은 위와 같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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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적 절차의 제정 및 존재 이유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을 분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임

이에 화성경찰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하고 불법한 신문은 당사자와 여론으로 하여금 당연히 분노와 억울함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면서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정돼 법률과 헌법에서까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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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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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해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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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화성경찰은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위법한 수사를 통한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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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성경찰이 그걸 증거로 내겠음? 추후에 적법한 절차로 출석 요구해서 다시 피의자 신문한 후 이걸 증거로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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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엄청난 맹점인 것이다 즉 당해 형사절차에서는 위 위법사항이 특별히 이익으로 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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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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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이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이란 그 권한사항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권리란 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법적 이익을 포함한 것을, 방해란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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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은 대상자를 범인으로 단정 지목하고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 여부를 묻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 고지, 이익진술 기회 부여, 조서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누락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이익되는 진술을 수차례에 걸쳐 하나도 못하게 막은 사실이 있기에, 명백히 위 죄를 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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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징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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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의 위 절차위반과 그 과정에서 내뱉은 반말 등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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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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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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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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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 위법사항 정리해봤다(사견 듬뿍) - 판타지 갤러리

1. 위법한 형사절차 가. 형사절차는 단계별로 1) 내사, 2) 입건 및 수사, 3) 기소 및 재판이 있음내사와 수사는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으므로 어느 단계부터 수사인지가 문제됨판례는 수사기관이 입건이라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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