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동탄 사건 이해가 안되는게 왜 그게 무고임?

근데 동탄 사건 이해가 안되는게 왜 그게 무고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247) 2024.07.05 19:46:31

조회 64 추천 0 댓글 1

남자가 성기를 흔들면서 자기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라고 말한거면 무고뿐만 아니라 그 남자를 성희롱 성폭행 한거아님?

가령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한테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면서 나의 중요부위를 만지려했다
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 성폭행 판결 아님?

이건 무고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별개로
성범죄로도 입건 되는게 정상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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