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롱 글 수사 하는거 합법이라네

피해자조롱 글 수사 하는거 합법이라네 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7.06 18:15:13

조회 5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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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

하지만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6].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를 들면 인지수사)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말은 일단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만 있으면 경찰이 수사 할 수 있다는게 됨

사자명예훼손 => 일단 수사를 한다 =>

수사를 하고 범인잡음 => 여기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되고 , 고소를 안하면 처벌 불가능 인듯

근데 고소를 하더라고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건 어렵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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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자명예훼손 자체가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어야함

단순 욕,모욕은 사자에 대한 죄로 인정안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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