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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인이였으면 추진하는 법안

주갤러(218.234) 2024.07.07 07:21:39
조회 124 추천 0 댓글 1


1. 대리모 합법화(안낳아도됨)


2.난자냉동 국가에서 전기차처럼 보조금 지원


3.아청법 표현물 합법화(2D는 합법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엄벌)


4.양성징병(양성을 징병하되 징병 기간을 1년으로 축소)


5.사드 철수


6.간첩법 개정(미국 서양 중국 러시아 북한 싸그리 간첩으로 간주)


7.낙태 합법화


8.상속세 세율 30%로 고정(OECD 표준 기준)


9.여름에 에어컨 켰을 때 28도까지는 전기세 세금 지원 (하루 에어컨 전기세 3000원)


10.포르노+성매매 합법화 시장 개방


11.농산물 정부 지원(전기세+기름값+외노자 투입하되 외노자 대우는 정부에서 관리)


12.SMR 각 광역시마다 설치


13.사이비종교 박멸법+일본처럼 조직폭력배 배제 특별법안 마련하여 사회에서 완전통제


14.남북관계 법안 신설 개정해서 개성공단 복구시키고 매년 북한 인도적 합법적 지원 범위 규정하는 지원법안 마련


15.Https 국가 검열 폐지하고 다크웹 접근은 국가에서 허가받은 경우만 허용하는 조건에서 허용(테러방지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국가 감시 허용)


16.대북전단 금지


17.반도체 특별지원법 추진(반도체 백혈병 환자들 국가에서 보상하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작업들은 전부 로봇으로 교체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18.베트남과 대나무 외교 실행


19.기업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행


20.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고 하원을 다당제로 유지하고 상원을 양당제로 유지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21.핵잠이나 ICBM까지는 보유하지않고 대신 중국의 경제적 호혜를 받음(ㄹㅇ필요없으니깐)


22.북한이 자주적 독립국가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서로의 민주정과 백두혈통의 존속에 해가 되지않는 한에서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연방제로 통일을 한다


23.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구한다.또 NLL등 영토 분쟁 논란 해역에 대해서는 남북이 정치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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