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 명확히 구분해야" (위안부?!)

ㅇㅇ(121.67) 2024.07.09 21:10:44

조회 39 추천 1 댓글 0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두고 법률지원을 실시한 85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거나(32건), 상담소의 항의로 조사받지 않거나(6건), 고소 철회 또는 합의(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지원 과정에서 성 매수자로 분류돼 가해자로 취급됐던 9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 의원실은 "성매매 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상대측 9명을 무고(誣告)한 셈"이라고 했다.

이준석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 명확히 구분해야" (naver.com)

위안부도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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