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합법인게 아니라 낙태죄가 없대

낙태가 합법인게 아니라 낙태죄가 없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6) 2024.07.12 19:38:50

조회 49 추천 0 댓글 0

낙태에 관한 법개정을 일부러 미루고 미뤄서 낙태죄에 관한 법 자체가 없대 그러니까 마치 살인을 지질러도 법이 없어서 판결자체를 못하는 상황같은, 얼핏 들어서 내가 아는게 맞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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