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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출산율 단기간 대역전 가능한 유일한 방법

주갤러(175.205) 2024.07.22 12:23:45
조회 8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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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30~50세까지, 각자 20세 기준으로 당시의 군대 복무 개월 수 X 한 달 최저임금 + 물가 상승 반영해서 세금 걷고(자녀 출산했을 경우 면제)


현재 20~29세까지, 군대를 갈지 세금(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건지 선택하라고 하면 됨(당연히 자녀 출산했을 경우 면제 & 결혼하면 연기 가능, 이후 30세까지 출산할 경우 면제. 31세 출산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의 20%부과 32세 40%부과 33세 60%부과 34세 80%부과)


이건 출산 강제가 아님. 세금 내면 되니까, 여성징병제가 실행되면 여자도 당연히 남자들처럼 다 군대 가는 게 정상인데, 출산이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보탬이 됐으니 면제를 주는 것 뿐임.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그냥 군대 가면 됨.


이 법안만 통과되면 출산율은 물론 기형아 수도 대폭 줄어들 거임.


그리고 이 법안은 출산한 여성에겐 면제를 주어서 여자들끼리도 대립하게 만드는 것(자정작용 촉진) + 여성의 표를 전부 잃을 위험도 없다는 거.


출산율 대역전에 기형아도 대폭 줄어, 나라 국고는 덩달아 빵빵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걸 모를까.......?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어.....


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되돌릴 의지가 전혀 없는데,


아직 망하진 않았어도 이게 이미 망한 것과 다를 게 뭐야?


형들 알지? 탈출은 지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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