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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전 처녀를 보호하던 명판결

ㅇㅇ(121.129) 2024.07.22 13:00:09
조회 92 추천 2 댓글 0
														

선 요약 : 1. 알파남이 여러 상류층 여자 후리고 다님

            2. 근데 100여명( 최소 70명 이상 ) 가까이 만난 여자들중 처녀는 단 한명


            3. 법은 처녀만 보호한다며 알파남에게 공무원 사칭 죄목(해군 대위)만 벌금형

               혼인빙자 간음은 무죄 선고


            4. 다만 검사가 항소해서 혼인빙자도 1년 징역 나옴


            5.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사칭으로 벌금만으로 끝났을 판결과 판결문이었다. 아래는 기사의 본문 내용

              

               '법은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권 판사의 선고문은 이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외워야 할 명판결,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대를 앞서간 명판결



참고로 공무원 사칭도 아주 거짓말은 아닌게 피고 알파남은 실제로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

그니까 간부인건 맞는데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라서 그걸 또 굳이 구분한듯 함


참고로 53년 화폐개혁으로 100원 = 1환이었음

2만환이면 당시 돈으로 200만원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이면 어휴 공무원 사칭죄 벌금 제법 쎄다고 봐야겠네

(54년도 12월에 버스비가 20환이었음)


주붕이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기 바란다



상류층 여성 100명 농락…'순결한 정조만 보호' 명판결 낳은 박인수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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