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매매 프로그램 법 질문

AI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매매 프로그램 법 질문앱에서 작성

이이

2024.08.03 15:59:19

조회 193 추천 0 댓글 0

AI어드바이저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기획중입니다.

관련하여 법관련 자문과 질문으로 정보를 조사중에있습니다.

먼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합니다.

여기서 "투자판단 권한"이 투자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되면 투자일임에 해당한다고하는데 그 투자판단 권한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AI어드바이저라 종목도 차트기반 상승하락 예측기반으로 상위에 별도 띄워지게하고 (종목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선택하여 매매하지는 않음) 사용자가 직접 종목 정보를 판단하여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용할 계좌와 자금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분할 투자에 대한 설정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것이죠 ex) n%수익 발생시 매도, 예측가 도달 시 매도

즉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어드바이징해주는 역할과 더불어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에 따라 작동합니다.

위 정보로도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인은 법을 따르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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