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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관련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ㅇㅇ(125.137) 2024.08.28 15:52:52
조회 62 추천 2 댓글 0

애초에 한국 민법에서 이혼관련 조항들은 원래부터 경제권을 가진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함.


현행 민법은 1950년에 제정되고 마지막 대규모 개정도 1990년이다. 즉 현행 민법은 길게는 70년전, 짧게는 30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20대만 되도 바로 결혼하고 설령 직장이 있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그만 두는게 당연한 시대였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권은 남자가 쥐게 되고, 남자가 경제권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축첩하고 조강지처를 먹버하는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게 민법의 가족법임.


무조건 재산 반갈죽 내는거?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이혼 청구 하지 말라고 있는거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자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변변한 커리어도 없고 인혼당하면 끽해야 할 수 있는게 식모살이밖에 없었다보니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 휘두른다고 여자가 겁먹어서 이혼 청구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자한테는 족쇄를 채우고, 여자는 억울하면 당당하게 이혼 청구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게 반갈죽임 ㅇㅇ. 양육비도 애키우면 제대로 직장생활 못 한다고 보고 애엄마 생활비까지 넣어서 그렇게 가혹하게 많은 금액인거임.


그게 현대에 와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률이 되어서 일방적인 도축이 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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