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앱에서 작성

주갤러(126.133) 2024.08.30 19:41:45
조회 126 추천 0 댓글 2
														

7cea817fbc826efe3fe898a518d604036b32f5ef95d2be54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무혐의 ≤ 무죄 판결 = 무죄취지의 불기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5842281 (필독) 산후조리원 한녀 실상 및 팩트 알려준다. [7] handsomed(125.138) 07:39 166 17
5842280 설거지론 터진지 3년 지나 사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MBC 호들갑 [2] 주갤러(14.4) 07:39 119 11
5842279 한국보다 부동산 경제 치안 망했는데 출산율 높은국가 주갤러(58.227) 07:39 63 3
5842278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 ㅇㅇ(211.234) 07:38 16 0
5842277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 ㅇㅇ(211.234) 07:37 14 0
5842276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z ㅇㅇ(211.234) 07:37 12 0
5842275 결정사에서는 여자 만나지 마라 [2] ㅇㅇ(118.235) 07:35 125 14
5842274 퐁퐁남이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데 [1] ㅇㅇ(211.234) 07:35 64 4
5842273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 ㅇㅇ(211.234) 07:34 14 0
5842272 결국 한녀혼 장점은 '언어' 밖에 내세울게 없다는거네 주갤러(118.235) 07:34 29 3
5842271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 ㅇㅇ(211.234) 07:34 12 0
5842270 세계군사력6위 세계성매매종사자여성6위 주갤러(175.223) 07:34 36 0
5842269 김행복 ㅅㅂ년아뒤져라 ㅇㅇ(211.234) 07:34 13 0
5842268 물가에 힘들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ㅇㅇ(211.235) 07:34 32 0
5842267 낚싯대 드리운 MBC [2]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3 117 10
5842265 은둔형 외톨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이유 [3] ㅇㅇ(223.39) 07:27 139 14
5842264 586 세대들은 진짜 정신개조 수준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주갤러(118.235) 07:27 58 6
5842263 유튜브 댓글 이거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61.40) 07:21 165 11
5842262 와 존나 필사적이구나 [4]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229 27
5842261 선부유전 그래서 진짜임? [1] 주갤러(112.152) 07:17 54 3
5842260 블라인드 '한국인은 한국인 만나는게 좋다고 생각 [10] 주갤러(118.235) 07:15 245 27
5842258 한달에 150 받으면서 평생 살수있음?? [2] ㅇㅇ(211.234) 07:15 51 0
5842257 1900만호이상의 집이있지만 인구는줄고있다 주갤러(110.70) 07:14 39 0
5842256 할로윈인데 뭔일 안나려나 [2] ㅇㅇ(110.47) 07:14 52 0
5842254 나거한에게의 젊은한남은 엔씨에게 리니지와같음 [3] ㅇㅇ(59.21) 07:12 102 12
5842253 병신년들 주갤이 중국인이라 선동하면서 취집구걸은 왜함?ㅋㅋ ㅇㅇ(120.136) 07:11 50 7
5842252 블라인드 '동남아 국결은 연애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이나 하는줄 알았는데 [1] 주갤러(211.224) 07:11 166 23
5842250 화장실 위치 알려줘야♡핥끗♡망가튽 예아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20 0
5842249 윤석열명언=특검 왜거부합니까,죄짓었으니 거부합니다 주갤러(125.141) 07:06 25 2
5842248 노괴일과) 한남병신! 한녀사줘! 한남죽어! 한녀사줘!(반복) ㅇㅇ(120.136) 07:05 72 10
5842247 이세계 퐁퐁남 이슈 ㅋㅋ 한국년들의 지능이란 ㅋㅋㅋ [3] 아우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146 14
5842246 서든 여캐같은 예아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21 0
5842245 블라인드 '요즘 유행하는 이혼은 전략이다 (변호사글) [57] 주갤러(211.224) 07:03 3742 227
5842243 블라인드 '아는 화류계언니도..이혼해서 10억 정도 재산 플러스됐는데 [22] 주갤러(211.224) 06:58 262 27
5842241 코하루교배프레스 디스코드 알고있는분? 여시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55 52 0
5842240 블라인드 '사랑이 도대체 뭐야? [3] 주갤러(211.224) 06:53 126 4
5842239 국결 난이도높은 백인만 추천하는거봐라ㅋㅋㅋ [3] 주갤러(211.235) 06:53 123 13
5842237 블라인드 '애 못낳아서 이혼당했데 [4] 주갤러(211.224) 06:50 183 13
5842236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술 굴기'…"5개 핵심 기술 글로벌 선두" [1] ㅇㅇ(110.8) 06:49 34 0
5842234 일녀는 좀 고평가 된 느낌 [4] 주갤러(119.193) 06:47 117 0
5842233 블라인드 '배우자 외도 [73] 주갤러(211.224) 06:46 3175 176
5842232 앞으로 한녀랑 결혼 안하는게 트렌드가 될거같다 [4] 탕탕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44 221 23
5842231 마충 맘카페를 보면서도.. ㅋㅋㅋㅋㅋ [1] 아우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43 94 5
5842229 김민재 와이프가 뭘햇는데? [4] 주갤러(211.235) 06:41 100 4
5842228 근데 여기가 그럼 메갈여시하고 다름건 뭐임? [4] ㅇㅇ(118.235) 06:40 66 0
5842227 한국년이 판사에게 "마약이 왜 범죄임?ㅇㅇ" [1] 아우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8 69 2
5842225 대한민국 맘중맘 통탄 맘들 .jpg 주갤러(211.224) 06:35 112 1
5842224 코하루교배프레스 디스코드 알고있는 분 있음? 여시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4 48 0
5842223 이젠 현대차·SK가 앞장선다…‘퍼스트 무버’ 모습 감춘 삼성 [재계뒷담] ㅇㅇ(110.8) 06:33 39 0
5842222 미국가서 머머처헐지 추첫좃 ㅇㅇ(39.7) 06:33 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