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피셜로 한녀복지 많이 해서 나라망한다를 알수있음

최후의출산율 · 2024.09.04 16:33:25

신보수주의의 복지국가 비판

1) 조지 길더

조지 길더가 볼 때 관대한 공공부조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여성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남성가장을 무력화시키고 전통적인 핵가족을 해체시키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빈곤가정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강력한 계층상승 욕구를 지니고 열심히 근로하는 남성가장이 필요하다. 결혼한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감 때문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서뿐 아니라 미혼남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의 결혼 및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유지되는 한 빈곤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3)

그렇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아동을 양육하는 편모(남편이 실업 중일 경우에 지급하는 주들도 일부 있음)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혼외 임신한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회피하게 하고, 가정 내에서 남성가장의 자리를 뺏어버린다. 미혼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AFDC의 수급권이 박탈 내지는 크게 제한되는데다가 AFDC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조들의 급여 합계가 잠재적인 남편이 벌어올 소득(빈곤지역의 일반적인 임금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Gilder, 1981: 118).

게다가 설사 혼외임신의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은 근로를 통한 가족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게 된다. 일부 주의 경우 남편이 실업한 경우에 AFDC를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빈곤지역에서 근로소득이 AFDC 급여수준보다 작은데다가 남성의 근로소득을 AFDC 급여에서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남성은 일하기보다는 노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공공부조는 결혼을 회피하게 하고, 남성가장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며, 부부 모두가 근로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조지 길더에 따르면, “남성가장의 역할을 선택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복지는 계층상승의 주요 동력을 약화시키고 배제”시키며(Gilder, 1981: 122), “혼외출산과 가족붕괴는 남성에게 자신의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빼앗음으로써 지속적인 빈곤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Gilder, 1981: 72).

미국의 연구자들은 공공부조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복지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거나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공공부조의 수급조건으로 수급자가 근로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워크페어(workfare)를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에 반해서, 조지 길더는 워크페어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우선, 워크페어는 많은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시장의 일자리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해고당한다는 위기의식을 주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장된 일자리는 근로의욕이나 계층상승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의존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Gilder, 1981: 158-160).

더욱 중요한 것으로, 워크페어는 근로능력을 지닌 편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AFDC와 마찬가지로 남성가장을 무력화시킨다. 국가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받는 등 피고용가능성이 높아진 여성들은 더욱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편모가정은 남성가장의 근면을 통해 계층상승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다. 게다가, AFDC에서는 아동들이 아버지만을 빼앗겼지만, 편모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워크페어 제도하에서는 어머니마저 빼앗기게 되어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길더는 워크페어가 기존의 수동적인 성격의 공공부조에 비해 훨씬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Gilder, 1995: 25-27).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부양과 계층상승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는 가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남녀 청소년의 행동을 규제하고 훈육하며, 특히 남자아이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롤 모델을 제공한다(Gilder, 1995: 25).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계층상승의 열망을 갖고 자립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반면에, 미국의 공공부조는 가정 내에서 남성가장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고, 결국 수많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일탈자로 길러내었다.

조지 길더에 따르면, 복지제도는 도덕적 해이, 근로동기 약화, 국가복지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내며, 빈곤층의 빈곤상태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 빈곤지역사회에서의 복지문화에서는 소득은 남성이 근로를 통해 버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권리로 국가에게 받는 것으로 되며,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어머니(welfare mother)의 부양을 받으면서 성장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어도 다시 공공부조 수급자인 미혼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게 된다고 한다(Gilder, 198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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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미드는 빈곤이 개인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차별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사회에서 인종이나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빈곤한 이유는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빈곤층을 하층계급(underclass)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조기 혼외임신, 편모가정, 복지의존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로렌스 미드에 따르면, 하층계급은 남성가장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데다가 가정 내에서 부모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나 계층상승에의 욕구가 낮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Mead, 1986: 22, 36; Mead, 20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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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머레이는 신보수주의 사회이론가들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된 사람이다. 그 이유는 찰스 머레이가 다른 이론가들과는 달리 공공부조의 확대가 편모가정의 증대와 근로동기의 약화를 통해 빈곤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공공부조의 문제점으로 1960년대의 진보적인 빈곤정책들의 결과 만들어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과 관대한 수급자격을 지적한다.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근로보다는 복지를 선택하는 빈곤층이 많아졌고, 수급자격의 조건으로 소득수준만을 설정함으로써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이 수치감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해지고 빈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urray, 1984: 184-5; Murray, 1985: 443-4).

관대한 공공부조의 제공으로 인해 빈곤이 확대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편모가구의 증대 때문이다. AFDC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한 독신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특별히 아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아동의 생부와 결혼하지 않거나 생부가 근로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지의존가정은 남성가장의 부재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과 잘못된 부모역할 등으로 인해서 빈곤상태를 반복하게 된다(Murray, 1984: 160-1; Murray, 20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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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는 조영훈이고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19001

OAK 국가리포지터리 - OA 학술지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신보수주의 복지이론의 이해*

o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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